우리나라 2022년 밀 시행계획 - 다시 만들어야 한다.

2020년 우리나라 밀 자급률은 ?

2020년 일본 밀 자급률은 15%

일본의 2022년 발표 “麦の需給と価格について” 보면서

우리나라 2022년 밀 시행계획 다시 점검하고, 다듬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 진다.

2022년 1월 26일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는 ‘2022년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 발표에도 우리는 이를 알 수가 없다. 연도별 시행 그 논의의 가장 기초인 . 국내 밀 산업 현황을 전혀 다루지 않은 때문이다.

https://www.mafra.go.kr/mafra/29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2OCUyRjMyOTQ3NyUyRmFydGNsVmlldy5kbyUzRg%3D%3D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과 업무 수첩 수준에 그친 연도별 시행계획은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럼 2020년 국내 밀 자급률은 정말 얼마일까?

다음 미국 농무부 생산 자료가 이를 짐작하게 해 준다. 2020년 국내 밀 생산량이 16,985톤이라고 한다. 이를 통한 대략의 짐작은 가능.

https://apps.fas.usda.gov/newgainapi/api/Report/DownloadReportByFileName?fileName=Grain%20and%20Feed%20Update_Seoul_Korea%20-%20Republic%20of_10-30-2021.pdf

그런데 정말 . 아이러니한 것은 위 국내 생산 통계 출처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라고 한다. 우리가 보지 못한 자료를 미국이 먼저 본다. 그리는 아직 모르는 중에 이를 대외적으로 파일로 공표까지 한다. 이 자료 . 2021년 국내 밀 생산량 추정치까지 제시하는 모습이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런 중 매년 3월 등장의 일본의 당해년 밀 산업 시행계획 “麦の需給と価格について”이 드뎌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자료가 말하는 2020년 일본 밀 자급률은 15%, 2019년 17%에서 조금 내려간 모습이다. 생산량이 2019년 1,037천톤에서 2020년 949천 톤으로 내려온 때문.

https://www.maff.go.jp/j/seisan/boueki/mugi_zyukyuu/attach/pdf/index-127.pdf

그런데 페이지 좀 더 깊숙한 곳에 나오는 생산량 자료는 2021년 생산량이 다시 1,078천 톤으로 쑥 올라가는 모습이다. 2019년에 이어 다시금 17% 이상의 자급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

본 자료는 생산 외 소비동향을 포함한 일본 밀 산업 전반을 상세히 두루 잘 제시하는 모습이다. 향후 필요 내용 세부적으로 살펴서 우리가 참조할 부분이 있다면 옮겨와 보고자 한다.

일본과 우리나라 연간 시행계획 접근의 이 같은 차이 어디서 비롯될까?

우리도 . 주요 내용을 모두 담아 작성토록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법에는 분명 . '밀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을 당해년 시행계획에 야금야금 풀어 내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 이런 명시 속 2022년 밀산업 시행계획 계획의 이 같은 제시는 엄연한 법률 위반이다. - 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 - 이러한 이유에서 2022년 밀산업 시행계획은 다시 세워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