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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밀 출수기 점검 – 시장 변화는? 법적 요구 연도별 계획은 언제? 가을 파종 종자 국립종자원 1,334톤 활용은?
작성자 우리밀세상협동조합 (ip:)
  • 작성일 2021-04-17 09: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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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출수기 점검 – 시장 변화는? 


법적 요구 연도별 계획은 언제? 


가을 파종 종자 국립종자원 1,334톤 활용은?




4월 중순 밀 출수 소식이 전해져 온다. 4월 기간 쑥쑥 자라 5월 누렇게 변해 6월 초 수확으로 이어질 터이다. 바야흐로 밀의 계절이다.   (이 글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에서 옮겨온 글이어요. 해당 사이트 가서 보기 - 클릭)


수확을 2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이 시점 우리밀 상황은 어떨까? 밀산업육성법 시행 1년 하고도 2개월에 이르는 시점인 만큼 나름의 기대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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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첫 순서로 밀산업육성법 제5조 ⑤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에 근거 연도별 시행계획을 찾아본다. 법률 요구의 시행계획이라면 현 상황, 최소 2020년 밀 산업 현황의 정리 그리고 그에 기초한 2021년 밀산업 전망이 담겼을 터이다.


그렇지만 안타깝게 없다. 4월인데, 충분히 나와야 할 시기인데 없다. 

법률 요구에 따라 하루 속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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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수매업체ㆍ행정기관을 통해 물어본다.



첫째, 현재 전국 각지에서 얼마의 밀이 재배되고 있을까?


밀 수매업체, 행정기관 등의 이야기를 종합할 때 6천 ha를 넘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근거한 올 6월 생산은 24,000톤 전후가 된다. 


지난 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5년 계획에서의 21년 생산목표 1만 ha, 4만 톤 생산에 크게 못미치는 모습이다. 

5년 계획의 새로운 점검과 이 시점의 점검이 절실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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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밀산업 5년 계획에서 갭쳐




현 생산 규모를 보면서 당장 내년의 생산목표 1만 5천 ha, 6만 톤, 현재의 2.5에 이르는 이 규모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의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살핀다. 


그래서 수매업체ㆍ사업체 등에 묻는다. 

시장의 어떤 변화가 있는가? 올 가을 파종 계획은 어떠한가?


다수 사업체가 큰 변화가 없는 예년 수준이라고 응답한다.

공공급식으로부터 새로운 수요가 생겨나지 않음을 지적한다.

코로나로 인한 학교급식 운영 부진이 소비를 당기지 못하고 있다고도 답한다. 


올 가을 파종 계획도 같은 응답이다. 일부 사업체가 시장 상황에 따라 1천 톤 늘릴 수 있다고 응답한다.


큰 변화없는 예년 수준이라는 다수 사업체 응답은 올 가을 파종과 내년 6월 수확량에 중요 가늠자 역할을 할 부분이다.  


올 가을 파종, 당초의 내년 목표인 6만 톤 생산 목표를 향해 가야겠지만, 만에 하나 예년 수준에서 머문다면, 종자마련 부분 등 많은 부분의 점검이 필요하다.


정부 밀산업 육성 5년 계획은 올 가을 파종부터 생산단지로 한정했지만, 보급종을 50%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 양이 1,330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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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밀산업 5년 계획에서 갭쳐



그런데 만에 하나 올 가을 파종이 예년 수준에 그친다면 전체 필요 종자량이 여기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생산단지로 한정이라는 단서에도 불구하고, 품종 등의 세부 점검 속에 전체 밀 생산자가 정부 보급종을 50%로 수령할 수도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보급종 생산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립종자원에 문의해 보았다.  


그 결과 금강, 조경, 새금강, 백강으로 구분해 전체 1,466톤을 생산을 통해 농정계획 1,330톤 공급이 되도록 힘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립종자원 응답 공급량은 1,334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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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통상의 생산 기대 수치인 종자량의 20배로 가정할 때 보급종 만을 통한 22년 기대 생산량은 26,680톤이다. 현 시장 시장 수요량을 넘어서는 규모이다. 밀 시장 소비에 별 변화가 없는 한, 올 가을 파종은 정부 보급종 활용만으로도 충분함을 말한다. 더불어 전체 밀 생산농가가 보급종을 50%에 보급 받을 수도 있음을 말한다. 


수매업체 등이 말하는 올 가을 파종 변수는 시장 수요 확대보다 정부 비축을 위한 정부 수매에 대한 기대이다. 


“우리 소비는 ****톤인데, 정부 수매가 있으니까 파종을 좀 늘리까도 합니다.”


수매업체의 이 같은 답변은 올 가을 정부 비축 계획도 보다 구체적으로 면밀히 짜여져야 함을 말한다. 세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 시기 비축밀도 사용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 그리고 내년 비축이 계획과 달리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 연도별 비축계획은 양의 제시 속에서도, 연도별 생산량의 25%라는 언급이 함께 들어 있다. 현 시점 정부 비축계획을 쫓은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 이에 대한 정책 방향도 보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왕 시작한 비축, 10% 자급에 이르기까지 전량 정책당국이 감당했음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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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밀산업 5년 계획에서 갭쳐

 


비축밀이 용도를 찾지 못하는 것은 밀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당국의 고심 부족 때문일 수 있다. 가장 최적의 이용은 우리밀 사업체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원료곡으로 우리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한 정책 논의가 없다.


밀산업육성법 시행 2차년도 밀산업은 기존과 달라야 한다. 그 다름을 위한 정책당국의 보다 구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때이다. 조만간 출현이 기대되는 연도별 시행계획 속에서 이상의 각 부분에 관한 구체적 답이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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