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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밀의 지금 그리고 나아갈 길

우리밀의 지금 그리고 나아갈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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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밀산업육성기본 계획, 필요하다면 밀산업육성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보완하자!
작성자 우리밀세상협동조합 (ip:)
  • 작성일 2021-06-02 09: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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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밀산업육성기본 계획, 


필요하다면 밀산업육성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보완하자!



우리밀 자급률 . 2007/08년 세계곡물가격 폭등 이후 정책의 새로운 관심사로 등장 이후 꾸준히 자급률 목표치가 제시되어왔다. 5%였다가, 10%였다가 5.1% 다시 낮아지기도 하고 … . 


그렇지만 이 같은 목표에도 불구하고, 밀 자급률은 지난 10여 년 이상 기간에서 좀처럼 변동이 생겨나질 않는다. 한 때 2% 가까이까지 늘다가 주저 앉아 다시 오를 기미가 없다. 가장 최근 2019년 자급률이 0.7%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 해인 2020년은 이 보다 또 더 낮을 터이다. 식용 밀 수입이 유사 이래 처음으로 250만 톤을 넘어서는 중에 국내 밀은 엄청난 흉작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기간 10% 농정은 주구장창 10% 자급을 외쳤지만

2019년 0.7% 등 전혀 늘지 못한 밀 자급률


이 상황에 문재인 정부가 다시 2025년 5%, 2030년10% 주창하고 있다.

이번에는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이 흐름에서 문재인 정부가 다시 2025년까지 5%, 2030년까지 10% 목표 달성하겠다고 한다. 이에 밀산업육성법을 만들고(20년 2월 시행), 그에 기초해 밀산업발전 5년 기본계획도 수립했다(20년 11월 발표).


그럼 새로운 목표 2025년 5%, 2030년 10%는 무사히 달성할 수 있을까?

당장 그 출발점, 밀산업육성법 시행 첫해 2020년 10월 파종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당초 1만 ha를 목표로 했지만, 7천 ha를 넘지 못한 모습이다.

이를 기준할 때 올 수확은 3만 톤 남짓으로 목표 4만 톤에 한참 못 미치게 된다.



이 글은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에서 옮겨온 글입니다.

직접 가서 보기 - 다음 클릭

http://www.wheatworld.or.kr/bbs/board.php?bo_table=menu04_01&wr_id=65



파종이 계획에 미치지 못함은

정부의 오는 2025년 5%, 2030년 10% 목표를 농부가 농민이 신뢰하지 않음을 말한다.


밀산업육성법 그리고 산업발전 기본계획 5년에 담긴 핵심시책, 밀비축제도. 계획상 전체 생산밀의 25%, 올 생산 전망에서 최소 1/3의 양에 해당하는 이 제도 활용방안이 2021년 밀 수확을 목전에 둔 지금도 완결되지 못한 상황이 정책에 대한 농민 신뢰를 잘 말해 준다. 이 제도가 밀 생산장려 또는 안정화에 기여하려면 이후 변동이 생겨날지라도 파종 전 물량이 확정되었어야 했다. 더구나 농가직접 수매도 아니면서 40kg 가마당 39,000원이다. 이는 수매업체의 밀 수매 그리고 보관 경비를 보전하지 않는 것으로 실질적인 농가 수매가 인하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전체 생산의 25%(실제는 30% 상당)를 책임지겠다는 비축계획

파종 전 나왔어야 할 그 구체안이 수확을 앞둔 지금도 완결되지 못해 


이러저러한 이유로 농가는 농부는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단다

밀산업육성법 시행 파종 면적은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한 이유 



정책당국도 현재의 흐름 그리고 현재 준비된 일련의 정책수단 활용과 그 반응들에서 2025년 5%, 2030년 10% 목표가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을 터이다.

그럼에도 그 구호를 놓지 않는다. 

최소 2025년, 길게는 2030년까지 이루지 못할 것을 알면서 그 주장을 놓지 않는 것은 국민기만이다. 


법이 만들어지고, 기본계획까지 세웠는데 왜 이런 모습일까?

법이, 기본계획이 밀시장 그리고 우리밀 현황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담지 못한 때문이다.


밀 자급률은 우리 국민의 가장 큰 소비를 이루는 국수 소비가 우리밀로 바뀌어질 때, 전 세계에서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은 소비를 이룬다는 라면, 이 원료가 우리밀로 바꿔질 때 비로소 자급률의 변동이 생겨날 수 있다.


국민의 가장 큰 소비를 이루는 국수와 라면

자급률 변동은 이 원료가 우리밀로 바꿔질 때 비로소 생겨날 수 있다


그렇지만 법과 기본 계획에는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정말 전혀 담기지 않았다.

그저 국민들 관심을 모으기 위해 ‘빵’ 이야기만 주구장창 제기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빵은 아직 국수보다 국민 일상에서 한참 먼 존재이며, 우리밀 품종개발 현황 우리나라 기후 등 여러 조건에서 국수 자급률 제고가 먼저여야 한다.

빵에 초점을 둔 우리밀 자급률 주장은 자칫 단순 가격 시비를 넘어 우리밀로 품질 열위만 도드라지게 할 수 있다는 점 분명 인지해야 한다.


2차 세계 패전 후 일본에서 미군에 의한 의도적 빵문화의 확산이 자국산 밀 품질 저평가를 불러오면서 결국 수입밀 의존 심화를 불어왔다는 점. 그 속에서도 큰 노력 속에 2019년 밀 자급 17%를 견인하고 있는 오늘날 일본 밀 소비 중심이 국수, 우동이라는 점 타산지석으로 삼을 부분이다.



우리밀 자급률 저조 원인을 가격과 품질이라고 한다.

우리밀 산업의 현재, 우리밀 자체 특성, 소비시장 현황에 대한 구체적 파악없는 가격과 품질 논의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이상의 이유에서 밀산업육성법 그리고 이에 기초한 밀산업기본계획은 다시 세워져야 한다.


그 작업의 시작은 당면과제와 중장기 과제의 구분이다.


당면 과제는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밀 산업을 지탱해온 현 우리밀 산업계 운영 안정화이다. 우리밀 산업계가 현재 직면한 과제가 무엇인지 세심히 물어 답을 찾아야 한다. 이 같은 작업은 현 산업계가 단계적 발전을 통해 성장해 갈 우리밀 자급률 신장 과정에서 상당 기간 중요 발판으로 역할할 것이기 때문이다.


밀 자급률 신장의 중요 발판, 우리밀 산업계 당면과제 그리고 

밀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과제로 구분 접근할 필요



중장기 과제는 국내 밀 시장 전반의 파악 속에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이다. 자급률 신장은 99% 이상을 점하는 수입밀 시장을 우리밀이 좀 먹어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터이다.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지,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세심히 그리고 과감히 따져 방법을 찾을 때이다.


구호보다 앞서야 할 것이 냉정함이다. 수입밀과 3~4배 이상의 원료 농산물로 우리밀의 위치, 특정 소비 계층의 구매는 이룰 수 있지만 국민 전반의 소비를 끌어낼 수는 없다. 자급률 신장을 위한 품질은 막연히 국수가 되고 빵이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 1천 톤 연간 1만 톤 또는 10만 톤 이상을 필요로 하는 특정 상품 원료로써 밀을 우리밀로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밀산업기본계획은 이 같은 당면과제와 중장기 과제가 담길 수 있도록 다시 점검되고 고쳐져야 한다. 오늘의 밀산업기본계획은 유사이래 최초의 법정 계획임이 강조되고 있다. 법이 받침하는 계획임으로 그 만큼 실효성이 높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럼 밀산업육성법은 정말 이를 받침하고 있는가?


법정 계획, 밀산업기본계획 . 

그래서 법이 이를 받침하지 못한다면 그 개정을 통해서라도 새롭게 세워야


오늘 일련의 정책 흐름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다. 아니면 기본 계획이 법률 요구조차도 제대로 담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우리밀 가격 경쟁력 이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가 법에 담기지 않은 모습이다. 이 모두를 포함해 법도 함께 살펴,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까지도 행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이 다 관철되어도 울리기 힘든게 밀자급률 신장이다.

현장 요구에 걸맞는 아무런 준비없이 그저 구호로만 오는 2025년 5%, 2030년 10% 자급률을 이루겠다는 정책은 이제 멈춰야 한다.


우리 농업의 근간 논농사 지탱의 주요 받침으로 농업ㆍ농촌 그리고 전 국토 균형 발전의 중요 씨앗일 수 있다. 

우리밀은 제2의 주곡이자, 주식이다. 이런 마당에 국민을 프리하베스트[수확직전(7~10일 전) 제초제 살포]로 인한 글리포세이트 오염 우려 수입밀에 무방비로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우리밀은 논농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 씨앗

더불어 프리하베스트[수확직전(7~10일 전) 제초제 살포]로부터 자유로운 안전 먹을거리 


지금부터 내년까지 대통령 선거라는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이 굴러간다. 오늘의 밀산업 현황 그리고 향후 전망이 이 과정에서 국민 선택의 중요 가늠자가 될 여지도 있음도 인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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