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제고에 역행 우려마저 갖는 전략작물 직불

원칙에 맞게 제대로 전면 개편 그리고 자급률 진전에 실질적 도움 될 수준으로 증액을 요구합니다.

    최근 수개월 밀 생산농가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던 “전략작물직불”이 8월 31일『농림축산식품부 ’23년 예산안 17조 2,785억 원 편성』보도자료(첨부파일로 원본 확인 가능)를 통해 마침내 윤곽을 드러내었다. 그렇지만 그 (안)은 가루쌀로의 과도한 편애 그리고 식량자급률 제고의 가장 핵심에 있는 밀을 전략작물에서 배제 시키는 것으로 식량자급률 자체를 역행시킬 우려마저 낳는 것으로 전면 개편이 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살펴진다.

1.  가루쌀은 품목특성 상 밀 전면 대체가 불가능하며, 

    가루쌀을 통한 밀 10% 대체는 밀산업육성보다 몇 곱절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

    이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 만으로 자급률 제고가 큰 어려움이 있는 바, 

    그간 노력 속에 나름의 채비를 갖춘 밀에 대한 투자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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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를 때 가루쌀은 올해 100ha 재배로 475톤 생산 전망에 그친다. 이를 내년 2000ha 그리고 이후 무한 확장해 불과 5년 후인 오는 2027년 연간 국내 밀 소비의 10%에 상당하는 20만 톤의 밀을 대체하겠다고 한다. 이 같은 계획은 아직 걸음마도 못한 아이에게 5년 후 백두산에 오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주문이다. 

     밀가루 대체를 강조하지만, 글루텐을 포함하지 않은 가루미는 본래적으로 밀 제품을 전면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실제 쌀가루 이용은 카스테라, 과자 등 글루텐 활용이 미미한 제한된 범위에 그치며, 국수ㆍ빵 등은 글루텐이나 검류 첨가로 만들어지고 있음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필요하다.

     글루텐 첨가를 통한 가루쌀 활용 국수ㆍ빵 제조는 글루텐 프리 강조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밀가루 함량이 낮은 핫도구, 튀김가루, 떡볶이 등에 활용 또는 기존 밀에 일정 혼합으로 쓰임을 이야기 하지만, 이들 시장이 이미 상당 기간 수입밀에 길들여온 곳이라는 점에서 그에 버금가는 품질과 가격이 전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국내 밀 자급률이 1%에 그친 것이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 현재 생산규모나 산업인프라 등에서 현재 밀보다도 현격히 뒤떨어진 가루쌀이 이에 마땅한 답을 낼 수 없음은 불문가지이다. 수입밀 수준 가격 채비는 가루쌀이 밀가루처럼 건식제분이 가능하다는 수준에서 극복될 내용이 아니다. 이제 본격 생산확대를 시작한 마당에 제대로의 품종 특성도 살펴지지 않아 수발아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이제사 등장하는 모습이다.

     가루쌀의 이 같은 특성 그리고 생산 그리고 산업적 미비점은 가루쌀을 통한 2027년까지 수입밀 20만 톤 대체에 엄청난 노력이 함께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곧 식량자급률 제고 차원의 수입밀 대체 노력에서 밀에 대한 투자도 게을리 하지 말 것 오히려 밀을 통한 접근이 더 수월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2. 전략작물 직불에서 밀 배제는 오는 2027년 밀 자급 7.9% 목표를 망각한 일이며,

   그간 생산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중에 농사를 이어온 농가들에 큰 박탈감을 안기면서, 생산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일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주권ㆍ식량안보 농정계획에는 오는 2027년 수입밀 20만 톤의 가루쌀 대체와 함께 밀 자급률도 7.9%까지 늘려가겠다는 내용을 분명히 담고 있다. 2027년 7.9% 자급은 오늘의 최소 5배 이상인 15만 톤 이상의 밀 생산ㆍ소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에 2023년 예산(안)에서 이의 받침을 위한 방안이 필히 담겼어야 했다. 이를 통해 그간 밀 산업발전의 숙원 과제인 가격ㆍ품질 경쟁력 확보 방안에 큰 힘을 기울여야 했다.

     그렇지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 직불제에서 밀은 기존과 같이 1ha 50만원에 그치는 모습이다. 

     ― 밀ㆍ조사료와 콩 또는 밀ㆍ조사료와 가루쌀 이모작 재배시 1ha 250만원

    ― 밀ㆍ보리ㆍ조사료와 일반쌀 또는 타 작물 이모작 재배시 1ha 50만원

    ― 타 작물과 콩ㆍ가루쌀 이모작 재배시 1ha 100만원 

     밀과 콩, 밀과 분질미를 재배의 경우 1ha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토성이 영향이 큰 콩, 종자량 확보가 어려운 분질미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이에 해당하는 밀 농가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터이다. 

     밀 직불금의 이 같은 설정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펜데믹, 미국ㆍ캐나다 가뭄 등 전 지구적 차원 기후 위기 등 거론 속에 식량주권ㆍ식량안보를 강조해온 그간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현 정부의 주장 역시 입바른 소리에 불가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2008년 이후 지난 14년 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5% 또는 10% 자급률 목표 속에 밀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오늘 자급률이 0.8%에 그침을 보고 있다. 이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이에 마침 새롭게 들어선 정부가 전략작물로써 밀의 새로운 자리매김과 직불금의 큰 폭 증가시키겠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천명한 바 그 기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던 바이다.

     그간 밀생산자와 사업자의 기대는 밀 직접지불금 증가가 그간 생산비도 보장하지 받지 못한 가운데 생산을 지속해온 농가 보상은 물론 대폭 증가로 원료농산물로써 밀 가격 인하까지 가져올 것에 있었다. 

     그렇지만 막상 뚜껑을 연 예산(안)은 이와 전혀 별개의 모습인 바, 행여 밀 농가에 큰 박탈감을 안기지 않을까하는 우려마저 드는 바,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새롭게 조정되어야 할 터이다.

     식량안보적 측면의 직접지불은 조건불리 상황 하에서도 국민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사꾼의 보상차원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도 하다. 이 차원의 직접지불이라는 밀과 분질미보다 모내기 시기 등에서 오히려 불리하다는 밀과 일반쌀 재배에 직불금을 주는 것이 오히려 마땅한 일이다. 이에 농정당국은 밀ㆍ분질미를 250만원으로 밀ㆍ일반쌀을 그냥 50만원으로 하는 것은 직불제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은 일임을 숙지하고 그 개선에 힘써야 할 터이다.

3. 전략작물에서 밀 배제는 식량자급률 제고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이왕의 접근 밀 자급률 제고의 실질적 개선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터이다.

     식랑자급률은 우리 국민의 소비하는 식량작물 중 국내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는 오늘날 국내 식량자급률 제고는 생산과 소비 괴리를 최소화하는 작업의 일환임을 말한다. 이에 구체적 방안은 국민 소비가 많은 식량작물 중 국내 생산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국내에서 생산조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전략작물 부분에서 밀 배제가 식량자급률 제고 원칙에도 맞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밀은 1970년 이후 오늘까지 우리 국민이 연간 30kg+@g 소비를 꾸준히 이어온 식량작물이다. 이에 쌀소비의 급속한 감소가 이어지는 오늘은 다수 국민식생활에서 쌀과 버금가는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대접받기도 한다.

     밀 소비의 이 같은 상황은 식량자급률 제고 차원의 전략작물 지정에서 밀은 당연지사 들어야 함을 말한다. 그리고 이왕의 지정 생산장려는 물론 오랜 기간 지적되어온 가격경쟁력 제고에도 보탬이 되는 수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수입밀과 대등한 수준으로 가격 조정은 다양한 범위에서 밀 소비 증가를 부를 수 있으며, 이렇게 늘어난 양은 자연스레 밀 자급률 제고의 큰 숙제 품질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이 흐름에서 함께 검토할 것은 밀 자급률 7.9% 15만 톤이 실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고려, 그리고 이것이 실제 가능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준비이다. 

     최소 밀에서 반세기 이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이다. 이의 참조가 될 것이 오늘날 자급률 30.3% 콩이다. 그 국내 생산량이 105천 톤. 이 규모가 있어 비록 수입콩을 이용한 식용유가 태반을 차지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시장에서 우리콩으로 만든 된장, 고추장, 간장, 두부, 콩나물을 작심하면 고를 수 있다. 

     오늘 2027년 7.9% 자급, 15만 톤 생산도 최소 오늘날 시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콩 이상으로 우리밀을 만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준비, 오늘의 2~3만 톤 생산이 그 5배에 이르도록 그리고 생산물이 시장에서 잘 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는 밀 생산비의 마땅한 보장과 함께 가공기업 등에서 충분한 시장요구에 맞는 가격을 제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의 정책이 마련될 때 비로서 가능한 일이다.

     그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전략작물로 밀 대우, 1ha 250만원 지불이 밀생산자 그리고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과 함께 큰 기대를 모았던 점도 이 같은 점 때문이다. 정책 당국은 이 점을 고려 전략직불 예산을 새롭게 손질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새 정부의 2027년 7.9% 밀 자급률 목표도 이전 정부의 오는 2030년까지 10% 자급목표와 같은 노정으로 살펴진다. 이 흐름에서 2023년 밀은 20,000ha 재배에 8만 톤 생산으로 자급률 3.3%에 이르는 것으로 나온다. 이 같은 계획 2023년 전략작물 예산에서 마땅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 반영없이, 이러한 노력없이 오는 2027년 7.9% 자급 외침은 국민기만의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내년 밀로 한정한 전략작물직불 예산은 이번 직접지불예산 1ha 250만원 대입시 5백억 원이면 된다.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이 식량안보가 국방안보보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고, 주저없이 마련하라고 한다.

2022년 8월 31일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