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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밀의 지금 그리고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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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밀 예산(안), 직불금 최소 1,699억 원 예산증액 필요, 이대로면 2023년 밀 자급률은 지금 그대로 1%
작성자 우리밀세상협동조합 (ip:)
  • 작성일 2022-09-11 07: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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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



2023년 밀 예산(안), 직불금, 비축밀 수매단가 

그리고 안정적 활용방안 차원 항목 신설로

종합 최소 1,699억 원 예산증액 필요, 

이대로면 2023년 밀 자급률은 지금 그대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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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은 ‘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명시 속에 이를 가장 우선 순위 두었다하지만, 그 실질적 진전이 살펴지지 않는다. 밀 생산단지를 74곳 7,248ha로 생산단지를 늘리겠다지만, 예산(안)에서 그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은 올해도 잡히지 않았다. 코로나 펜데믹,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산비가 천정부지로 뛰었지만, 2023년 비축물량 수매가는 그대로 39,000원이다. 이대로라면 2023년 밀 자급률도 1% 전후에 그치고 말 터이다.  

2023년 예산(안) 식량주권ㆍ식량안보 면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쌀과 더불어 당당한 국민 주식으로 자리한 ‘밀’ 정책 중심으로 대략을 짚어본다. 더불어 그 정상화를 위한 변화 기대에서 추가 필요 예산도 살펴본다.


가. 밀 직불금 – 농가 간 형평성, 생산비 보장, 자급률 제고 차원서 

    최소 1ha 250만 원으로 인상, 총 400억 원 증액 필요


2023년 예산(안)에서 가장 당혹ㆍ실망스러운 부분은 공익직불금 2배 증액 대선공약 바탕으로 식량안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수차에 걸쳐 ‘몇 배 올릴 것이다’고 천명했던 직불금 예산(안)이 기존과 같이 1ha 50만 원에 그친 점이다. 


함께 볼 글 - 그리고 농림부 예산(안) 보도자료 - 클릭


분질미ㆍ가루쌀 또는 콩과 이모작 전제로 1ha 250만 원 책정 했다지만, 그 규모가 밀 외 조사료 등과의 이모작까지 포함해 2,000ha에 그친다는 점에서 밀 농가 절대 다수 직불금은 그냥 1ha 50만 원에 그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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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예산(안)은 농가 간 형평성과 생산비 보장 그리고 진정으로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필히 모든 밀 농가가 함께 1ha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쳐져야 한다.


농가 간 형평성은 분질미ㆍ가루쌀 또는 콩과 이모작 하는 소수 밀 농가와의 현격한 지원액 차이 지적이다. 1ha 200만 원은 통상 농가 기대 4톤 생산을 고려할 때 그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정책당국은 이 차이가 분질미ㆍ가루쌀 재배 참여 기회 확보를 위한 농가 간, 산지 간, 지역 간 이전투구 양상까지 부르고 있다는 점 분명히 살펴야 한다.


직접지불은 조건불리에 대한 보상차원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은 분질미ㆍ가루쌀과 밀 이모작이 기존 밥쌀용쌀과 이모작에 비해 재배시기 면에서 월등히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이는 굳이 차등을 둔다면 상대적으로 조건이 불리한 밥쌀용쌀과 밀 이모작에 우선이 두어져야 함을 말한다.


밀 1ha 250만 원 직불금이 과하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2020년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조사’는 이 정도 증액이 겨우 생산비 보장에 그치는 수준이라 말한다. 이를 고려해서도 직불금은 필히 마땅히 증액되어야 한다.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조사 밀 부분 참고자료 - 클릭

 


오는 2025년 5%, 2030년 10% 자급률 목표 노정에서 2023년 재배 목표는 20,000ha이다. 이에 1ha 직불금을 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4백억 원이면 된다. 쌀과 더불어 당당히 국민 주식으로 자리한 밀, 진심으로 그 자급을 위한다면 마땅히 마련해야 할 예산이다. 


2025년 5%, 2030년 10% 자급 목표의 농정계획 - 상세보기 - 클릭



나. 정부 비축물량 2만 톤 – 최소 생산단지 생산 예정, 2만9천 톤 

    나아가 자급률 제고 노정 내년 목표 8만 톤까지 확대해야



2023년 예산(안)은 당해 년 비축을 위한 밀 수매 물량을 20,000톤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양은 2023년 밀 생산단지 74곳 7,248ha의 생산 예측 약 29,000톤(≒72,48ha×4톤) 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물량으로 필히 증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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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지 물량 전체를 비축물량에 포함해야 함은 국내 밀 알곡 시장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물량 전체의 처분 약속 없는 생산 독려, 생산단지 지정은 자칫 생산농가를 큰 곤경에 빠뜨리고 그 후속으로 밀 시장의 큰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 분명 인지해야 한다.


한편 오는 2025년 5%, 2030년 10% 자급률 목표 노정에서 내년 생산 목표는 80,000톤이다. 생산단지 생산 전략 비축과 같은 이유에서 정책당국이 진정으로 자급률 제고를 원한다면 이 물량에 대한 책임도 마땅히 져야 한다. 


이 정도 물량으로 생산 확대와 그 합리적 활용은 오늘 우리밀 소비의 가장 큰 부담인 품질 제고에 큰 보탬이 될 내용이다. 역으로 이 같은 양적 확대없이 품질제고는 정말 요원한 일일 수 있다는 지적, 자급률 제고 전략에서 필히 참조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밀 전문 수매업체가 수매비용 부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 같은 접근은 전반적 우리밀 사업 안정화에도 큰 기여가 될 것으로 보다 적극적 검토가 요구된다. 



다. 비축밀 수매도 생산비 인상분 반영, 최소 25% 인상토록 해야

    비축물량 증대분까지 고려할 때 762억 원 증액 필요



올해와 동등 수준의 비축밀 수매비 1kg 당 957원도 필히 증액되어야 한다. 지난 해와 동등 수준의 수매가는 이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유류세ㆍ비료값 인상 등 영향에서 치솟는 생산비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농가소득 감소를 의미한다.


산지 밀 농가는 최근 유류세ㆍ비료값 그리고 농촌노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생산비가 25% 정도는 족히 인상되었을 것으로 답한다. 이를 반영할 때 1kg 당 수매가를 약 1,196원, 40kg 1가마당 수매가는 1등급 기준 최소 48,750원이 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 1kg 975원 기준 20,000톤 수매 비용 195억 원을 약 49억 원 늘려 244억원으로 하라는 요구이다. 이에 생산단지 생산 전체 물량 29,000톤으로 확대에는 353억 원, 전체 목표생산량 80,000톤으로 확대에는 957억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195억 원의 현 예산 대비 158억 원 또는 762억 원 증액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 항목 필히 마련하고, 

    수입밀과 가격차 보전 수준에서 예산 마련해야

    ‘공공비축밀공매손실보전’ 예산 신설로 537억 원 마련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이상의 검토 및 증액은 자급률 제고 노정에서 안정적 생산 확대를 위한 검토이다. 그렇지만 자급률 제고는 ‘소비량 대비 생산량 비중’이라는 공식에서 보듯이 생산 안정화만으로 이룰 수 없다. 소비량이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모에 자리함은 생산보다 더 중요한 지점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밀 소비 예산 요구는 오늘날 우리밀 산업발전의 절대적 요청인 가격ㆍ품질 경쟁력 제고 예산 마련 요구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2023년 예산(안)은 ‘식량작물 소비기반구축(양특)’에서 ‘밀 가공업체 가격차, 제분ㆍ유통비용 지원’ 항목의 2,000백만 원 그리고 밀ㆍ콩 등 식량작물 소비기반 구축 항목의 400백 만으로 그 규모가 너무 빈약하기 짝이 없다. 이 예산으로 밀 소비를 확대는 언발에 오줌누기 조차도 되지 못할 터이다.


이에 우리밀 소비 진작 차원에서 관련 예산, 가칭 ‘공공비축밀공매손실보전’ 항목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소비증대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을 마련토록 해야 할 터이다. 이는 국내 밀 사업자들이 수입밀과 대등한 수준 또는 보다 큰 소비를 위해 그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밀 가격을 책정토록 하는 방안의 요구이다.


최근 국제 밀값 폭등에서 우리밀 가격이 수입밀의 2배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살펴진다. 이를 위한 예산은 80,000톤 생산 기준, 537억 원[≒80,000,000÷40×53,750/2, 우리밀 원재료비를 수매가(48,750원-생산비 인상반영) + 제반비용(5,000원)으로 함] 이 된다.


가격경쟁력 확보가 우리밀 소비 활성화에 가장 긴급하고, 분명한 요청인 바, 이 예산(안) 마련없이 자급률을 올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 인지해야 할 터이다.



마. 분질미ㆍ가루쌀에 방점 두지만, 곡물 자체 성질 그리고 

    반세기 이상 안정적 구축의 산업인프라는 우리밀이 답이라고 한다.



2023년 예산(안)의 식량안보ㆍ식량주권 부분 방점은 분질미ㆍ가루쌀 생산확대와 이를 통한 밀가루 대체에 두어진 것으로 살펴진다. 분질미ㆍ가루쌀도 수입밀 대체라는 목표를 갖고, 움직이는 이상 그에 버금가는 가격과 품질이 마련되어야 할 터이다. 


그렇지만 쌀가루는 글루텐을 갖지 않았다는 점에서 밀가루 대체재로써는 본래적 한계를 갖는다. 글루텐 보강 또는 밀가루와 혼합 이용으로 쓰임이 생겨나거나 커질 수 있지만, 그 진작을 위해서는 오늘의 우리밀 이용보다 몇 곱절 더 큰 노력이 필요함을 분명한 인지가 필요하다. 더불어 2027년 10%, 20만 톤 수입밀 대체를 전제로 한 산업현장의 품질요구는 품종특성 자체를 넘어 ‘안정성’에 더 방점이 두어질 수 있다. 이는 오늘 우리밀 품질제고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2022년 1백 ha, 2023년 2,000ha 재배 규모 흐름에서 이 같은 산업현장 요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산업인프라까지 살피며 검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분질미ㆍ가루쌀 건식제분이 가격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습식ㆍ건식 제분 차이 해소 만으로 수입밀과 가격차 해소는 어림없는 일이다. 수입밀과 가격 해소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장 원료농산물로 분질미ㆍ가루쌀 가격이 낮아져야 하며, 나아가 오늘날 대형 수입밀 제분소 규모에서 분질미ㆍ가루쌀 생산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해 진다.


이는 분질미ㆍ가루쌀의 이 같은 현실적 과제는 이를 활용한 자급률 제고가, 안 될 것은 없지만,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인지를 말해 준다. 그 짐작이 ‘우리밀은 그 자체로 밀이다’고 말한다. 당장의 가격 경쟁력으로 큰 폭 쓰임을 만들 수 있고, 그 양적 증대에 수반되는 품질제고는 국가 요구의 10% 이상의 자급까지 가능케 할 수 있다. 


2023년 예산(안)에서도 이점 분명히 살펴져야 한다. 우리밀이라는 보다 수월하고, 확실한 방법을 두고, 분질미ㆍ가루쌀 활용 계획으로 몰두 그로 인한 우리밀 예산(안) 축소 또는 제자리 걸음이 식량안보ㆍ식량주권 확보 노정의 누가 되지 않았음 하는 바람이다. 



2022년 9월 9일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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